규제는 위험을 없애기보다 손실의 순서를 정한다.
채무자, 주주, 예금자, 채권자, 납세자 중 누가 먼저 책임지는지를 제도가 결정한다.
A Little History of Financial Regulation
금융규제의
작은 역사
돈의 약속이 무너질 때, 국가는 무엇을 지켰는가
빚의 기록에서 중앙은행, 예금보험, 바젤 기준을 지나 가상자산과 AI 신용평가까지. 위기가 남긴 규칙과 그 규칙이 다시 만든 시장을 따라간다.
- 시대
- 기원전 2100년경–2026년
- 구성
- 5부 · 32장 · 맺음말
- 분량
- 신국판 약 300쪽
돈의 약속이 무너질 때
금융규제의
작은 역사 김민성
작은 역사 김민성
이 책의 한 문장
금융규제의 역사는 시장과 국가가 위기를 뒤쫓은 연대기가 아니라, 돈의 약속이 깨질 때 손실을 채무자·주주·예금자·채권자·납세자 가운데 누구에게 배분할지 다시 정해 온 역사다.
금융은 늘 규제의 경계에서 새 이름을 얻는다.
은행 밖의 은행, 돈과 닮은 토큰, 사람이 아닌 신용심사처럼 기능을 따라 위험을 본다.
좋은 규제는 위기를 기억하면서도 다시 질문한다.
막아 낸 붕괴는 보이지 않는다. 비용과 편익, 우회와 집행력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.
다섯 번 움직인 경계
빚의 장부에서 알고리즘까지
금융규제는 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. 법이 시장을 만들고, 시장이 법의 경계를 우회하며, 위기가 그 경계를 다시 그렸다.
여섯 개의 장면
약속을 지키는 방식의 변화
채무자의 생존을 지키던 규칙은 통화의 신뢰, 예금자의 공포, 시스템의 회복력과 알고리즘의 설명책임으로 확장됐다.
- 재해가 계약을 멈추다함무라비 법전 48조
- 국가신용이 은행을 낳다영란은행 설립
- 공포를 보험하고 시장을 공개하다FDIC·SEC
- 안전을 숫자로 번역하다Basel I
- 한국의 감독지도를 다시 그리다외환위기와 통합감독
- 토큰과 모델에 책임선을 긋다가상자산·AI 규율
전체 차례
32개의 질문과 7개의 부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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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과 신뢰의 오래된 장치
공황이 만든 금융국가
세계화, 규제완화, 위기 이후의 새 헌법
한국 금융규제의 경로
경계가 다시 움직이는 시대
연표·위기·기관·개념·사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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