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 Little History of Regulation

규제의 작은 역사

가격표에서 알고리즘까지

김민성 지음 · Codex와 함께 저술

manuscript overview

큰 제도를 작은 장면에서 읽다

함무라비의 저울과 항구의 검역소에서 공장감독관, 식품 라벨, 개인정보 동의 화면과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, 국가가 무엇을 위험으로 보았고 그 비용을 누구에게 지웠는지를 추적합니다.

세계 규제의 기원과 규제개혁의 역사, 동서양의 규제 사상, 한국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합리화, 화학·과학·건축·금융·AI 규제를 사건과 제도의 구체적인 역사로 엮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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